“진보·보수 모두 ‘자제의 미덕’ 필요”

전남대서 오늘까지 ‘5·18기념 국제학술대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주제발표…“한·미FTA 체결땐 종속성 심화”

‘5·18민중항쟁 제26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23~24일 ‘민주주의, 평화, 통일과 시민사회’라는 주제로 전남대에서 열린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진보·보수 양쪽에서 ‘자제의 미덕’이 필요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바라는 의견을 모아 국제사회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년 한반도 위기?=정 대표는 “부시 행정부가 등장한 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미온적인 반면, 한미동맹 재편에 주력해왔다”며 “한미동맹 재편을 둘러싼 미-중간 갈등에 한국이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대선을 앞둔 미국 부시 행정부가 한-미-일 대북 강경라인을 구축하고 2008년을 맞을 수 있다”며 “2008년에는 중국과 천수이볜 타이완 총통 임기 전 독립을 가시화하면 양안 분쟁에 주한미군 개입이라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통일정책 문제점=정 대표는 “한미동맹 재편에 이어 한미자유무역협정까지 맺으면 대미 종속성이 심화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의도대로 중국 견제를 위한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반도 운명이 ‘타자화’된 것은 ‘불가항력’이 아니라 ‘전략적 오판’에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정부의 통일정책의 문제점으로 △북핵 해결과 한미동맹을 어설프게 연계했고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전략적 사고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고, “기존의 통일·외교·안보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평화운동=정 대표는 “‘침묵하는 다수’는 북한의 핵무장도 미국의 북한 고사 작전도 바라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파간 이해관계나 이념갈등으로 국민적 ‘집합의지’가 들어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진보·보수 양쪽의 ‘자제의 미덕’이 필요하고, 시급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바라는 의견을 모아 국제사회에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한반도 특수성을 상징하는 통일보다 인류의 보편성을 반영하는 평화의 조건으로서의 통일을 말하자”고 제안했다. 한반도 통일 그 자체를 강조해 민족주의의 경계심을 불러오기보다 동북아 평화를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발상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무장지대를 인류의 공동 자산으로 활용하고, 동북아 군사적 요충지인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바꿔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