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통합관리’ 모범공약 선정

세입자 위한 재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약속도

광주 시민단체, 지방의원 후보들 정책제안 분석

지하철·버스·택시 통합관리 실현과 재개발아파트 소형평형 의무화 등 광주지역 지방의원 후보들의 민생정책이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시민단체에서 선정한 바람직한 공약들로 뽑혔다.

5·31지방선거 광주와이엠시에이 유권자운동본부는 최근 광주지역 시의원과 구의원으로 출마한 240명한테 시정과 구정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3대 공약을 묻고, 답변서를 보내온 후보 70명의 정책제안을 분석해 모범 공약 3건을 선정했다.

이 단체는 1~26일 학계·법조·여성 등 각계 98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공약과 정책의 △타당성 △시급성 △실현성 △재원 마련 등을 평가했다.

대중교통 통합관리체계 구축=택시기사 출신인 이형각 열린우리당 광주시의원 후보(북구 삼각·일곡·매곡·건국동)의 정책이다. 광주지역에는 지하철·시내버스·택시·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이 많지만 연계성이 없어 불편하다. 주거지에서 5분 안에 대중교통을 탈 수 있고, 5분 안에 갈아탈 수 있는 통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2008년까지 15억원을 들여 노선 승차율과 시민 접근성을 조사한 뒤 간선·지선·광역·도심 등 4축으로 대중교통 수단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세입자를 위한 재개발 조례 추진=김상호 민주노동당 동구의원 후보(동구 산수·동명·계림·충장동)의 공약이다. 동구 계림·산수동 일대는 낡은 주택이 많고 주민 대다수가 세입자이다. 가난한 세입자들은 재개발 아파트가 들어서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한다. 주택 소유자들도 건평이 작은 탓에 재개발 뒤 입주하려면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 입주하더라도 50~60평형 주민들과 위화감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재개발이 난민정책이 되지 않도록 중소형 평형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단지 안에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구청 안에 세입자의 의견을 듣는 창구와 인력을 두면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

지방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윤난실 민주노동당 광주시의원 후보(서구 광천·유덕·치평·상무1동)의 제안이다. 2004년 공사사장 후보추천위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후보의 추천과 심사가 단체장의 영향력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전문성 없는 인사가 연줄이나 보상으로 입성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단체장의 전횡을 막는 장치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후보의 자질이나 경영철학을 검증해야 한다.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면 공개점수제와 공개토론회로 아울러 도입해야 한다. 한차례 이틀 동안 벌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시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500만원이면 충분하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