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세 세수기반 넓혀야”

1인당 재정규모 전국 2위…재정자립도는 평균보다 20%p 낮아

한국은행 “재정 효율운용 필요”

제주도의 재정규모가 지역내총생산을 나타내는 경제규모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 도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15일 ‘제주도의 재정 효율성 검토’라는 도 재정 분석자료를 통해 올해 제주도 재정규모는 1조9000억원으로 전체 지방재정 101조3000억원 가운데 1.9%를 차지해 지역내총생산인 경제규모의 비중(0.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일반회계를 인구수로 나눈 주민 1인당 재정규모는 103만5000원으로 서울의 119만2000원에 이어 두번째로 높지만, 도의 재정자립도는 33.8%로 전국 평균인 54.4%에 비해 20.6%포인트나 낮아 지방세 세수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재정자립도가 서귀포시와 제주시 등 지역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지역간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본부는 또 재정의 생산성 측면에서 올해 제주지역의 총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은 9.0%로 전국의 9.7%에 비해 낮지만, 자체수입이나 지방세 대비 인건비 비율은 32.6%로 전국 평균 21.3%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재정규모가 확대될 경우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제주본부는 이어 도가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재해대책 등에 투자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재정 대비 투자비 비율은 67.7%로 전국 평균 59.3%에 비해 높지만, 지역경제 규모의 확대에 대한 기여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본부는 지방세 세수 확대를 위한 인구유입정책 및 산업체 유치 노력 등이 필요하며 경제효율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제주본부는 지역경제 성장 기여도가 높은 사업의 발굴, 재정지출의 성과평가시스템 개발 등 재정운용의 효율적 관리방안 등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