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에 ‘법’ 문턱 낮춘 반세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가 여성의 사회적 권익 보호와 양성평등가정 기반 조성에 힘쓴 공로로 상금 5000만원의 영산법률문화상을 받는다.

영산법률문화재단(이사장 윤관 전 대법원장)은 올해 제2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자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선정해 20일 오후 6시30분 서울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시상식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경남 양산의 영산대 재단이 설립한 영산법률문화상은 박용숙 영산대 법인이사장이 출연한 30억원을 기금으로 2004년 3월 설립된 영산법률문화재단이 해마다 법치주의 구현 및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법조인과 관련 단체를 찾아 주는 상으로, 상금액이 5000만원이다.

영산법률문화재단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수상자로 선정한 데 대해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법률구조기관으로 50여년에 걸쳐 경제형편이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회적 약자, 특히 가정문제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펴온 점을 높이 샀다”고 밝혔다. 또 가족법에 나타난 남녀차별적 규정을 폐지 또는 개정하는데 힘씀으로써 여성의 지위 및 권익신장을 돕고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가정의 민주화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점도 크게 평가했다.

1956년 고 이태영 박사가 여성문제연구원의 여성법률상담소로 창설해 오늘에 이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여성문제에 관한 무료법률상담과 동성동본 금혼규정 및 호주제 폐지운동을 꾸준히 펴, 동성동본 금혼규정은 97년 헌법 불합치결정을 받아 효력을 잃고 호주제도 지난해 3월 폐지되도록 하는데 공헌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은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고 법 앞에 평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는데, 큰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묵묵히 가야 하는 그 길에 세워진 이정표라고 생각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시상식에는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조명황 국가인권위원장, 한승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 등 정부인사를 비롯해 법조계, 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다.

부산/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