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조작 ‘보험사기’ 병원장등 35명 구속

149명 적발…‘가짜환자’ 기초생보자도

경영난에 시달리던 일부 병·의원들이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기는 보험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가족들까지 보장성보험에 들게한 뒤, 이들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냈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진료기록부 조작과 가짜 환자 행세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149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35명을 구속했다.

◇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경찰은 이날 진료기록을 조작하고 가짜로 입원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목포 ㄴ병원 원장 김아무개(38)씨 등 목포지역 병원장 2명과 간호과장 1명을 구속했다.

병원장 김씨는 이아무개(52)씨가 관절염으로 이틀동안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도 22일 동안 입원 진료를 받은 것처럼 각종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78만여원을 타내는 등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121명의 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778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목포 ㄴ병원 전아무개(43·구속)씨 등 나머지 7개 병원 의사들도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공단 등에서 4억3천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의사들은 병원 개원 때 구입한 의료장비 리스자금 상환 압박과 경제불황으로 운영이 힘들자, 보험 사기의 유혹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가족 가담=이들 병원과 짜고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을 보험에 가입시켜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이아무개(34·여)씨 등 전직 보험설계사 15명과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타 낸 장아무개(38·여)씨 등 보험 가입자 17명을 구속했다.

전 보험설계사 이씨는 아들(3)과 남편, 팔순 노부모 및 친·인척 21명을 16개 보험사에 130여개의 보장성 보험을 들게한 뒤, 김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허위로 입원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해 보험사한테서 3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장씨도 가족 5명 이름으로 한달 154만원의 보험금을 낸 뒤,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속이고 23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8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정대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