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어촌 마을 통폐합 추진

빈집 많은 지역 주민 큰마을로 이주…내년 2~3곳 시범실시
“공동체 무시한 이전” 지적도

전남도가 빈집이 많은 농어촌 마을을 통폐합하는 등 농어촌 살리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전남도는 “농어촌 마을을 한 곳으로 통폐합해 교육·문화·복지 기능을 갖춘 마을로 키우겠다”며 “내년에 2~3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도는 읍·면 소재지 마을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 빈집이 많은 곳의 주민을 이주시켜 1000가구 단위로 정주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읍·면 소재지를 구심점으로 소규모 초등학교를 통폐합해 1개 초등학교를 특화한 뒤 도서관을 세우는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농림부·건교부·해수부·문광부가 지원하는 농어촌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행복마을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부서는 각 국별로 나뉘어 추진하던 지붕개량·한옥마을 등 농어촌 환경 개발 사업 업무를 총괄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치단체가 정부의 농촌지원 사업과 보조를 맞추되 비슷한 정책을 독자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림부는 2004년부터 장흥군 안양면 등 전국 50여 곳을 ‘농촌종합개발사업’의 권역으로 지정해 70억원씩을 지원하기로 하고 일부 지역엔 사업비를 투입했다. 이밖에 정부 각 부처별로 산촌개발사업·어촌개발사업·정보화 마을 사업·복지마을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송인성(전남대 지역개발학전공) 교수는 “도가 시·군이나 주민들에게 정부의 농어촌 개발 정책을 알리고 참여하도록 보조하는 구실 외에 독자적인 정책을 시도하는 것은 긍정적이다”라며 “다만 농어촌 인근 지역의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정책을 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 교수는 “농촌 공동체의 역사를 무시하고 빈집이 많은 마을 주민을 무리하게 이주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일단 3~5개 마을을 권역별로 묶고 주민들이 개발 계획을 세우고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남도 쪽은 “빈집이 많아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을 면소재지 부근의 마을로 이주시켜 교육·의료혜택을 주자는 것”이라며 “농어촌 실태조사와 용역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