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환경부담금 나홀로 차에도 적용을”

녹색교통운동 “도심통행 제한”…서울시 “일단 경유차 먼저”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교통환경부담금제’를 휘발유차 등 자가용 차에까지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은 6일 ‘교통환경부담금제, 나홀로 자가용 배제할 이유없다’는 논평을 내 “도심 통행제한 대상을 저감장치 미부착 경유차로 한정한다는 것은 자동차로 인한 환경파괴와 사회적 문제의 모든 측면을 보지 못한 것”이라며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민만기 녹색교통운동운동 사무처장은 “자동차에서 내뿜는 오염물질이 휘발유차라고 해서 안 나오는 것이 아니다”며 “‘나홀로 자가용’도 도심 통행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교통환경부담금을 경유차에 한해 물리기로 한 것은 경유차가 미세먼지(10마이크로 미터 미만인 입자 상 물질)의 주범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유차에서 내뿜는 미세먼지가 서울 대기오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녹색교통운동은 자동차에서 내뿜는 오염물질이 꼭 미세먼지 만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 외연을 확대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미세먼지 외에도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을 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민 사무처장은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은 휘발유차에서도 나오고 이중 일산화탄소는 휘발유차에서 더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휘발유차까지 도심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아직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임근 서울시 대기과 저공해차량보급팀장은 “휘발유차에서도 오염물질은 물론 나온다”며 “그러나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가장 시급한 문제인 미세먼지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난관이 많은데 휘발유차에까지 도심통행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