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못잡았다’ 지자체 감사청구

시민단체 “청주시가 분양가 형식적 검증” 주장
4년새 평당 330만원 껑충…해마다 16.7% 올라

청주경실련이 청주권 아파트 분양가를 잡지 못한 책임을 들어 감사원에 청주시를 특별감사해 달라는 감사 청구서를 냈다.

청주경실련은 6일 “형식적인 분양가 검증으로 아파트 승인을 해 서민에게 피해를 준 청주시를 특별 감사해 달라는‘공익 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청구서에서 “청주시는 일정한 원칙·기준없는 분양가 검증으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소비자·무주택 서민의 피해를 막아야 할 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시는 높은 분양가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아파트 사업자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보내 세무조사를 해달라는 시민단체 등의 요구마저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낸 전국 아파트 분양가격 변동 분석 자료를 인용해 충북지역 아파트 고분양가 실태도 함께 냈다.

자료를 보면 충북지역은 2002년 평당 평균 분양가가 385만원이었지만 지난 1~2월 평균 분양가는 715만1천원으로 4년사이 330만1천원이 올랐다.

이는 해마다 16.7%가 오른 것으로 도 단위 광역단체에서는 4년동안 356만7천원이 오른 충남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오른 것이다.

김두호 청주경실련 사무국장은 “감사 청구와 함께 아파트 분양가 관련 세부 자료가 마련되면 다음주 안으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세무조사와 담합 의혹 등의 조사도 요청할 계획”이라며 “감사원은 분양가 자율화라는 이름아래 철저한 검증없이 분양가 승인을 해주는 행정기관의 행태를 낱낱히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