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포 사격장 소음피해 배상 판결

광주지법, 3개 마을 주민 80명에 320만원씩…7개마을은 인정 안해

광주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정경현 부장판사)는 7일 전남 장성군 진원면과 담양군 대전면 일대 마을 10곳의 주민 정아무개씨 등 150명이 전차포 사격장의 파편과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마을 10곳 중 사격장 인근인 진원면 학동·양유·상림 등 마을 3곳의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이 세 마을에 사는 주민 80명한테 32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다만 다른 마을 7곳은 일부 피해가 있지만 군훈련이 고도의 공공성을 갖고 있는데다 피해정도가 기준치 이하였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를 인정받은 마을은 탄착지에서 700m 밖에 떨어지지 않아 지름 10cm 파편이 천장에 떨어지기도 하고, 전차포 사격훈련에 따른 소음이 51~88㏈을 넘나드는 등 생활불편을 겪어왔다.

앞서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2002년 9월 “1954년 설치된 육군 기갑학교 전차포사격장 때문에 주택파손, 가축유산, 소음발생 등 피해를 입었다”며 “반경 2km 안에 사는 주민 3천여명한테 1인당 500만원씩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