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 최근 재심의 요청
광주 봉선2택지 안의 석산공원 용도변경 재심의를 앞두고 공원을 지키려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은 광주 남구청 건물 앞에서 용도변경 반대집회를 열고 6000명의 반대서명 명부를 광주시에 전달하는 등 저지에 나섰다.
남구청은 10년 동안 민원이 이어진 유안매립장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기능을 상실한 공원의 대체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려면 용도변경을 해야한다는 태도다.
용도변경의 일정과 내용=광주시 도시계획심의위는 지난해 말 석산공원의 용도를 공원지구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려는 용보변경안을 심의해 승인을 유보했다. 당시 시 쪽은 “도시계획심의를 받기 전에 석산공원을 다른 용도로 개발한 것은 절차상 흠결”이라며 “공원 터 4200평을 한 필지로 팔려는 애초 계획을 바꾸면 재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지난 4일 재심의를 요청했고, 시는 2일 도시계획심의위를 열어 용도변경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남구청은 애초 터 전체를 한 필지로 팔겠다던 계획에서 물러나 준주거용지 3500평과 어린이공원 700평을 조성하는 용도변경안을 다시 제출했다.
남구청 쪽은 “유안매립장 쓰레기 처리를 목적으로 2003년 8월 석산공원 용도변경안을 수립해 발표한 뒤 2004년 11월 교통영향평가를 마쳤다”며 “석산공원이 공원으로 적합하지 않아 인근에 유안공원 6200평을 서둘러 개발하고 대체공원 3600평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남구청은 이 사업에 쓰레기 18t 처리비 26억원, 유안공원 조성비 64억원, 석산공원 개발비 78억원 등 모두 144억원 안팎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남구청 공무원노조와 유안매립장쓰레기처리대책위도 남구청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 두달째= 봉선동 공원지키기 대책위는 올 초부터 두달째 △반대시위 △연대서명 △홍보지 발간 등으로 용도변경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펼쳐왔다.
대책위에는 인근 포스코아파트 주민, 남구 중소 상공인,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광주전남녹색연합 등이 참여했다. 이 터가 팔리면 대형 할인점이 입점할 것을 우려한 인근의 할인점 빅마트와 소규모 소매점도 가세했다.
대책위는 28일 석산공원과 남구청사 등지에서 집회를 열고 “인근 지역에 교통체증과 상권몰락을 불러올 용도변경을 포기하라”며 “용도를 바꾸기 전에 공사를 진행한 불법을 저지른 만큼 재심의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어 인근 주민 6000명이 서명한 용도변경 반대 청원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밖에 광주기독교청년회·시민생활환경회의·우리밀살리기·우리농촌살리기 등 시민단체 4곳도 성명을 내어 “남구청과 봉선2택지 조성업체인 보성건설은 2003년 11월 석산공원을 용도변경해 팔고 대형 판매시설을 유치한다는 협약을 했다”며 “방림동~봉선2택지 구간 2차로의 교통체증이 심각해지고, 대체공원 터는 제석산 등산길이어서 녹지를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석산공원의 용도변경을 백지화하고 유안쓰레기매립장의 복원을 위해 환경부나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광주 도시계획심의위의 진퇴양난=용도변경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권을 가진 시가 고민에 빠졌다. 열린우리당도 특위를 만들어 석산공원 용도변경 추진과정을 조사할 태세여서 더욱 곤혹스럽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심의 때 도시계획 심의 전 공사 시행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힌 상태여서 재심의의 적법성이 불거질 수 있다.
다만, 남구청이 유안비위생매립장의 쓰레기 16만t 처리와 높이 25.2~38.4 m인 석산공원의 암석 제거에 이미 70억원을 들인 만큼 사업비 마련을 외면할 수도 없어 안팎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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