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발포 명령자’ 사전조사 나서

진실화해위, 올 안 조사개시 여부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가 5·18 당시 계엄군의 발포명령자를 찾으려는 사전조사에 나섰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7일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8민중항쟁의 역사적 시대적 중요성을 고려해 집단학살을 저지른 계엄군의 발포명령자를 규명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전조사는 발포명령자를 규명해달라는 직접적인 신청이 없었던 만큼 직권조사의 성격이 짙다. 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인권침해소위에서 사전조사를 결정하고, 지난 8일 전원위원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30만쪽 분량인 5·18내란음모사건의 수사기록 일체를 제공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했다.

위원회는 “기록전달과 서류검토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올 안에 조사를 개시할지 결정하겠다”며 “조사개시를 결정하면 범위와 절차를 정한 뒤 관련자를 불러 지휘계통과 작전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김갑배 상임위원은 “사전조사는 진실규명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 기록과 자료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5·18 피해를 신고한 2명이 있었고, 개인피해를 넘어서는 부분은 직권조사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11월30일까지 집단희생이나 인권침해 따위 사건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바라는 이들한테 신청을 받고 있다. [phone].

광주/안관옥 기자, 이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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