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건교부 ‘용산공원’ 합의 실패

용도변경 조항 “지워라-안된다” 입장차만 확인

용산공원 조성을 둘러싼 서울시와 건설교통부 사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은 22일 점심 서초구 서울팔레스호텔에서 용산민족·역사공원 조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서로 다른 입장차만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14조 삭제해라, 못한다= 건교부장관이 용산공원 조성지구 안 용도지역 지구 지정과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14조가 이견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건교부가 14조를 이용해 용산공원 안에 상업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용산공원을 완전 자연녹지 공원으로 만든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미군 기지 땅 대부분이 자연녹지라 별도의 용도변경은 필요치도 않다”며 “14조는 건교부 주장과 달리 용산공원 본체를 뒤바꿀 수 있는 주요 조항”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건교부가 14조를 삭제한다면 서울시는 용산공원 조성 비용을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어렵다고 맞섰다. 이재홍 건교부 도시환경기획관은 “14조는 공원 부지 면적 결정, 문화재 지구 지정, 지하철역사 부대시설 설치 등 공원의 기본 틀을 정하기 위한 조항이다”라며 “이 조항이 없으면 용산공원 조성 자체를 추진할 수 없다. 자연녹지지역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공원조성을 위해서 몇몇 곳은 용도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용산 미군기지 중심부( 메인포스트, 사우스포스트 등) 81만평을 공원부지로 확정한다는 안을 특별법에 못박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미군이 아직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법으로 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팽팽한 평행선= 서울시는 강경대응할 뜻을 비쳤다. 최항도 서울시 대변인은 “이렇게 되면 정부가 24일 열기로 한 용산공원 비전 선포식에 시장님이 참석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지금 특별법안이 국회에 올라가면, 서울시 입장이 들어간 입법안을 한나라당 의원발의로 추진할 수 있다. 만일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하면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에는 시민들에게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서로간의 신뢰가 많이 깨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건교부 도시환경기획관도 “특별법안 자체에 공원 조성할 때 서울시장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며 “우리는 대규모 개발을 할 수 없으며, 공원조성비용도 국고로 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우리를 못 믿겠는데 답답하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서울시를 못 믿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시와 건교부는 이날 모임에서 앞으로 실무적 협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지만,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