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 어린이 어디에 맡기나…”

‘정부 보조금 유용’ 광주 어린이집 운영정지

“다른 시설선 거절” 부모 속앓이…대책 마련 호소

장애아 전담 시설인 광주의 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처분을 받자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 동구청은 29일 “광주 동구 운림동 ㅅ어린이집이 허위로 청구하거나 유용한 정부 보조금 1억2천여 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ㅅ어린이집은 지난 4월 여성부 감사 결과, 2004년 3월부터 친·인척 2명의 보육교사 인건비를 청구하는 등 정부 보조금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이아무개(44·광주시 동구)씨는 “아이(지체장애 1급)를 특수학교 수업이 끝난 뒤 ㅅ어린이집에 맡겨왔다”며 “평소 오후 6시께 집 앞까지 차로 데려다 줘 큰 도움이 됐는데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주 동구청은 ㅅ어린이집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6개월동안 운영 정지 처분을 내렸다. 광주시는 ㅅ어린이집 중증 장애아 86명 중 56명을 장애·일반 통합 어린이집 등 10곳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난 해에 중증 전담 어린이집 담당자가 네명이나 바뀌어 제대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ㅅ어린이집 정정효(49) 원감은 “정부 보조금 집행 방법을 제대로 몰라 저지른 실수였을 뿐, 고의로 빼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장의 친·인척인 보조 교사 2명도 자격증을 갖고 원생들을 관리하는 등 실제 근무를 했다는 것이다. 그는 “장애·일반 통합 반 교사의 인건비 정부 보조금 지원 비율을 80%로 한 것도 잘 모르고 한 일이다”며 “그동안 구청에서 단 한차례도 이같은 문제에 대해 지도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ㅅ어린이집 학부모회는 “100여 명의 중증 장애아들이 마땅히 옮길 어린이 집이 없는 실정이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ㅅ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이 ‘운영 정지 처분이 과하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일단 1심 판결 전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ㅅ어린이집 원생 한 학부모(46)는 “다른 어린이집에선 중증 장애인을 받지 않으려고 거절한다”며 “법원에서 ㅅ어린이집의 위법 여부가 고의적인지가 밝혀질 때까지 이 곳에서 머무르며 대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ㅅ어린이집은 지난 해 6월 장애 어린이 보육료 지원 정책이 발표된 뒤 특수학교 장애 어린이들이 몰려 원생이 한 때 190여 명에 달했으나, 지금은 118명이 남아 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