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접란 미국 수출사업 ‘총체적 부실’

제주도 ‘6년새 73억 재정손실’ 초래…현지상황 파악 소홀로 피해 커져

감사원, 사업정리·징계 요구

제주도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해 1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했던 미국 호접란 수출단지 조성이 73억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하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 제주반부패네트워크 등 3개 단체가 청구한 ‘제주도 호접란 미국 수출사업’에 대해 지난해 11월21~25일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 등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감사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도에 통보해 왔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 도는 2000년 10월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4만2760㎡의 현지농장을 사들여 지난해 5월10일까지 1만6880㎡의 하우스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난해 9월 말까지 시설투자와 관리운영비로 119억67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도가 제주교역에 호접란 사업의 운영·관리업무를 위탁·시행한 2000년 7월부터 2003년 말까지 모두 51억5915만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제주개발공사에 이 사업을 위탁·시행했으나 22억1946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모두 73억7861만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미국 현지농장의 하우스 시설공사 진행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국에서 137만1천본에 이르는 종묘입식을 무리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호접란을 제때 수출하지 못해 36만여본(6억8천만원 상당)이 폐기됐고, 현지 상품거래 관행 및 가격동향을 파악하지 못해 사업손실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도의회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도청 농수축산국이 의뢰한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수익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됐고, 2004년 6월 도지사에게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흑자 전망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제주도에 애초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고 향후 전망도 불투명한 호접란 미국 수출 사업을 정리토록 요구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재정손실을 가중시킨 공무원 1명을 징계하고, 나머지 7명은 주의조치토록 요구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