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협조 당부’도…대책위 “일방추진 의도” 반발
해군본부가 국방부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140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해군본부가 작성한 ‘2007년 예산편성 요구현황’을 보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비 139억4800만원을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있다.
해군본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해군본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기본계획수립 및 환경영향평가비 17억5800만원, 터 매입과 어업보상비 121억3500만원, 시설부대비 5500만원 등이다.
이에 앞서 해군은 예비비 5억9700만원의 집행을 승인받고 지난달 24일 전자입찰공고를 내 이달 말께 업체를 선정한 뒤 기초영향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군본부가 내년도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해군이 주민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기지 건설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오는 11월 말까지 도민들에게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도 민·관 태스크포스가 기초자료 수집과 분석을 하고 있는 터에 해군이 내년도 예산안을 신청한 것은 해군의 일정대로 기지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을 짙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사기지 반대 도민 대책위는 “기초영향평가조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신청한 것을 보면 해군이 계획대로 기지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기지 건설이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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