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개월…자치도정 겉돈다

해군기지 등 현안해결 지지부진…‘선거 수사’에 발목도
시민 80% “달라진 것 없다”…김 지사 “심각하게 반성”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해야 할 제주도정이 각종 현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제주지역 언론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응답이 79.3%로 80% 가까이 나와 제주도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도지사 검찰 소환=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의욕적으로 도정을 챙겨야 할 김태환 지사의 발목을 결정적으로 붙잡은 것은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끝이다.

지난 4월27일 사상 처음으로 제주도청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한 제주지검은 그동안 김 지사를 2차례 소환조사했으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이지만 공식적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검은 오는 26일 오전 김태환 지사를 3차 소환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이 김 지사에 대한 3차 소환 조사가 끝나면 관련 공무원들을 일괄처리하겠다고 밝혀, 소환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문제=지역과 중앙정부의 이익 사이에서 제주도는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은 상태이다. 제주도는 21일 행정시장 회의를 열고 “도민 공론화 시점까지 지역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찬반논의와 각종 모임 등 자제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는 11월말 도청 민·관 태스크포스의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에 찬반 논란이 계속되면 기지건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태도다.

도가 내심 고려하고 있는 주민투표 또한 정부가 국가시책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에 회의적일 것으로 예상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품목에 감귤의 포함여부와 이에 따른 대응방안,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에 대한 농림부의 승인여부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 지사는 이날 “여론조사 결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응답에 대해 심각하고 겸허하게 반성을 해야 한다”며 “행정시 운영에 대해서도 44.6%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