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자체 ‘꼼수 행정’ 아직 많다

공사 수의계약·부당한 인사…

전남지역 시·군에서 부당한 인사나 공사 수의계약·분할발주 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지난해 11개 시·군과 산하 사업소 감사에서 1545건을 적발해 818건은 시정, 727건은 주의조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도는 업무를 잘못 처리한 공무원 463명에 대해 △징계 23명 △훈계 440명 등의 조처를 내렸다.

분할 발주=일부 시·군에서 특정업체에게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주기 위해 편법으로 공사를 쪼개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양군은 주민자치센터 개보수 사업의 설계 금액이 3억2839만원이었으나, 경쟁입찰 규정을 어기고 4회에 걸쳐 8개 사업으로 쪼개 발주했다. 또 담양군은 2003년 8월 5800여만원짜리 제작 구매품을 2건으로 분할 발주했다.

무안군도 2002년 주민자치센터 개보수 사업 공사비가 9920만원으로 일반경쟁 입찰 대상인데도 2건으로 나눠 수의계약했다. 구례군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설계값 2억3500만원)을 분리 설계해 별도로 발주 의뢰했고, 관내에 관련 업체가 1곳이라는 이유로 6건을 1개업체와 수의계약한 사실이 적발됐다.

함평군은 2003년 9월 나비축제장 천연잔디포 조성 사업(도급액 9780만원)을 수의계약한 것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당 인사=여수시는 2003년 6월 말 7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 평가를 하면서 인사 실무자가 실·국에서 제출한 평정 단위와 다르게 임의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례군은 200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4회에 걸쳐 6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을 평정하면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광주/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