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추경예산 ‘맹탕 심의’ 비판

시민단체 “밀어주기식 승인” 일부 재심의 요청
관사 설계·의전차 구입비 그대로…0.38% 삭감

전남 목포시의회가 논란이 됐던 추경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맹탕 심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목포경실련·목포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28일 오전 목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 예결특위에서 사회적 논란이 큰 예산을 진지한 검토 없이 밀어주기식으로 승인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목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 가운데 △목포시장 의전용 차량 구입비 6400만원 △관사 신축공사 설계용역 4000만원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관 건립 및 사저 조사 용역 3000만원 △유달산 정자와 양을산 전망대 야간 경관 조명 2500만원 △루미나리에 거리 조성 공사 3억원 △바다 음악분수 용역 3억9600만원 등의 예산 편성이 문제가 있다며 심도있는 검토를 요청했다.

하지만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는 지난 25일 추경 예산 767억원 가운데 0.38%인 2억9830만원을 깎는 데 그쳤다. 특히 시의회 기획총무위에서 전액 삭감했던 시장 관사 신축 기본설계 용역비 3천만원을 예결특위에서 재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이번 예결특위 예산 심의는 사회적 논란이 큰 예산에 대한 진지한 검토 과정 없이 밀어주기식으로 이뤄졌다”며 “시장 관사 실시설계 용역비를 승인하고 멀쩡한 차를 놔두고 새 차를 사겠다는 것을 눈감아 줬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의 타당성과 국비 확보조차 불투명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이 큰 바다 음악분수대와 유달산 인공폭포 사업 등의 예산을 승인해 결국 의회가 밀어주는 꼴이 됐다”며 “일부 예산의 경우 시가 법률 검토도 하지 않고 올렸거나 절차적 잘못을 감춘 것도 있어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강조했다.

김종익 목포경실련 사무국장은 “목포시의회 의원 22명 중 15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시장과 당이 같아 집행부 견제 기능이 약하다”며 “5·3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가 부활하면서 이런 폐해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