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불법개발’ 승인 공무원 9명 문책

도 감사위, 인사위에 요구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18일 허가를 받지 않고 중산간지역을 훼손하는 등 말썽을 빚은 열안지관광농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벌여 공무원 9명을 문책하도록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제주시 오라2동 산68 일대 4만2210㎡의 열안지관광농원 개발사업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1만㎡ 이상의 경우 사업승인 전에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검토협의 절차를 밟지 않고 개발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또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인 건설공사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이행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산지전용 허가가 부당하게 이뤄졌고, 도로와 상수도 등의 관련부서의 협의의견 등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담당 실무자인 6급 공무원 2명을 징계하고, 7명을 훈계나 주의조처하라고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또 관광농원 개발 면적을 3만㎡ 이하로 축소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형질을 변경한 1만2478㎡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토록 환경성 검토 협의를 이행한 뒤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