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학 재단전입금 0.47% ‘쥐꼬리’

전국평균 2.2%에 크게 못미쳐

충북도내 사학 법인이 학교에 내는 재단 전입금이 해마다 줄어 학교 전체 예산의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충북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사회위원회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20곳 충북 사학 법인이 낸 법인 전입금은 6억513만원으로 전체 예산 1266억6400여만원의 0.47%에 그쳤다.

2003년에는 8억8800여만원, 2004년에는 6억5300여만원으로 해마다 줄고 있으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0.71%, 0.51%로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2.2%에 견줘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도내 20곳의 재단이 지닌 수익용 기본 재산 연간 수익률도 1.8%로 전국 평균 2.7%에 크게 밑도는 등 취약한 재산 구조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법인이 부담하는 연금·건강보험·재해보상 부담금 등 법정 부담금 납부도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들이 낸 법정 부담금은 2003년 6억2천여만원, 2004년 5억7500여만원, 2005년 5억1400여만원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충북지역 40곳의 사립학교 가운데 39곳(97.5%)이 법정 부담금을 지키지 않아 전국에서 미준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