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 동구청장 ‘무혐의 결정’ 잘못”

민노당, 24일 국감서 ‘판공비 카드깡 사건’ 따지기로

검찰이 판공비 카드깡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받던 유태명 광주동구청장을 무혐의 처리한 일이 국정감사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은 23일 “광주지검이 지난달 업무추진비 카드깡 사건을 수사하면서 유태명 동구청장을 무혐의 처리하고, 부하 직원인 전·현직 비서실장 4명만 약식기소한 일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당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24일 국회 법사위의 광주지검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의원의 질의로 이번 무혐의 결정의 부당성을 따질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2002년부터 이뤄진 업무추진비 카드깡 사건에 유 동구청장, 비서실장 4명 등 공무원 24명이 연루됐다”며 “이 가운데 오직 유 동구청장만 전혀 몰랐다는 해명은 납득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노동당은 지난 20일 유 동구청장의 무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광주고검에 항고했다.

검찰은 최근 법인카드로 음식과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받은 뒤 10%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수천만원을 조성한 혐의로 조아무개(49)씨 등 동구청 전·현직 비서실장 4명을 약식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구청장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공무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유 동구청장을 무혐의 처리해 ‘몸통 봐주기 수사’라는 눈총을 샀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