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공공기관 ‘나몰라라’

광주시청등 용역업체 잇단 계약해지에 ‘뒷짐’
임금도 최저수준…“직접 운영해야” 목소리 높아

공공기관이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을 위해 청소·안내·주차 등을 비정규직에 맡긴 뒤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등 차별이 심해져도 모르쇠로 일관해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요구가 나오면 공공기관은 고용 계약의 제3자라며 발뺌을 하고, 용역업체는 업무 성격을 들어 통제 권한이 없다고 변명하는 탓에 상황이 더욱 꼬이기 일쑤다.

◇ 전남대병원 16명 집단해고 반년=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 하청지부 소속 노조원 80여명은 9일 아침 7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반년전 해고당한 미화원 16명의 복직과 월 64만1840원인 최저 임금의 보장을 촉구하는 파업을 벌였다.

앞서 이들은 8일 병원 부근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 뒤 광주역 광천터미널 광주우체국 등 곳곳에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특히 지난 1월 병원 쪽이 복직 요구 집회를 막기 위해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들은 또 용역업체에 대해 “병원 쪽이 지원하는 1인당 월 도급비는 110만원인데도 실제는 59만원만 만질 수 있다”며 “임금이 턱없이 낮은 만큼 응급실 수술장 등지 특별구역에서 근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 조합원은 수당을 따로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용역업체는 “병원 쪽과 1년 단위로 계약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고용관계도 해지되는 것”이라며 “용역업체가 바뀌었는데도 전원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태도를 밝혔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도 10일로 다가온 병원장 선임을 앞두고 “교육부는 2004년 9월 용역업체 교체 때 이뤄진 청소원 16명의 해고와 불합리한 임금체계 유지 등 문제를 해결할 병원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광주시청 한때 28명 해고 통보=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조 광주시청 비정규직 지회는 7일 회견을 통해 “단체교섭 과정에서 조합원 28명이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며 고용불안을 호소했다.

노조는 “노사가 계약제 폐지와 임시직 제한 등을 담은 단체협약을 하는 시점인 지난달 15일 1년 계약이 만료됐다는 통보를 해왔고, 사흘 뒤에는 시청건물 1층에 이름·주소·주민번호 등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시청과 용역업체가 맺은 도급계약서에는 청소원 1인당 월 인건비가 남자 106만4400원 여자 99만8310원이나, 평균 지급액은 남자 80만원 여자 66만9040원에 그쳤다”며 “낮은 임금을 해소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청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7월 청소 안내 조경 주차 등을 맡는 용역업체 5곳의 비정규직 노동자 52명으로 세워져 단체교섭을 진행중이다.

◇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앞장서야=공공기관이 비용절감과 쟁의회피를 위해 궂고 험한 일들을 비정규직에 맡기고 처우 개선에는 뒷짐을 지는 데 대해 노동계 안팎의 시선이 곱지 않다.

외주업체의 파견근로로는 비용을 줄이거나 분쟁을 회피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직접적으로 운영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목소리는 비정규직도 노조를 설립해 산별노조의 틀 안에서 정규직 노조와 연대를 강화하는 상황이 잇달고 있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남대병원 원내 하청노조 이정범 문화부장은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해고했지만 해고자 대부분이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비정규직이었다”며 “비정규직의 작업이 늘어나고 처우가 나빠지면 결국 갈등의 불똥이 결국 공공기관으로 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조 김순금 사무국장은 “공공기관이 실사용주이면서도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는다”며 “대신 용역업체에 노조설립에 따른 대책을 세우라거나 노조 사무실 설치를 막도록 요구하는 등 통제와 지시만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