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역외금융센터 본격 추진”

도, 장기 성장동력산업 기대…정부선 “금융시장 교란” 반대

제주지역에 역외금융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역외금융센터는 외국 금융기관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반면 자금세탁과 조세피난처 등의 부작용이 제기되는 산업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시장의 교란 등을 이유로 센터 설립에 반대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제주도가 굳이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제주의 청정환경을 보존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지역소득과 고용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며, 교육 등 연관산업 발전이 기대되는 장기 성장동력산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도는 31일 제주발전연구원과 한국채권연구원에 맡긴 ‘제주국제금융센터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보고서를 보면, 총면적 2만평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국제금융센터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직접효과 985억원, 생산유발 1996억원, 고용유발 1672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외공신력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0억원씩 모두 1000억원의 기금을 확보해 금융센터의 감독소홀에 따른 투자자 피해 보상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제주국제금융센터의 추진방향은 홍콩과 싱가포르와 같이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종합금융센터로 추진하기보다는 이미 제주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박등록센터업무를 발판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말레이시아의 라부안과 같은 특정지역 집단 건설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역외금융센터가 자금세탁과 조세 회피처 등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 초기부터 중앙금융당국이 직접 참여하는 이른바 ‘제주금융개발감독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주도청 조상범 프로젝트 담당관은 “정부 관련부서 설득이 가장 중요하다”며 “2009년 시행을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 제2단계 제도개선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내년중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조직을 구성해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