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잇단 청사신축 예산낭비 논란

전남 시·군 곳곳 추진…“재건축등 대안찾아야”

전남 도내 시·군 곳곳에서 청사 신축과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 주민들은 “자치단체가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20여년도 채 되지 않은 건물을 허는 것은 예산 낭비다”고 지적하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 1월 49억원의 예산을 들여 군 청사 옆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건평 1300평)의 건물 신축 공사를 시작해 8월 완공할 예정이다. 이 건물 1층은 민원봉사실로 사용하고, 2·3층에는 의회 사무실이 들어선다.

군은 “군 청사가 비좁아 물을 신축하게 됐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현재 군의회가 사용하는 건물이 1989년에 지어져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데도, 새 건물을 짓는 것은 예산 낭비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성군은 현 청사에서 직선거리로 100여m 떨어진 신흥동산 터 1만여 평에 새 청사를 짓기로 한 뒤, 45억원을 들여 예정지의 92%를 매입했다. 군은 “1984년 지어진 현 청사 터가 2800여 평으로 비좁고, 별관은 안전성 검사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지난해 11월 말 새 청사 신축 사업지를 198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2003년 청사 안전성 진단 결과, ‘1977년 지어진 뒤 증·개축돼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나와 새 청사 신축을 추진중이지만, 주민들은 청사 이전지를 두고 이견을 빚고 있다. ‘청사 이전 대책위’는 주민 602명의 서명을 받아 “군 청사 터가 학교 밀집지역 인근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며 중앙초교 폐교 터로 이전해달라며 군에 탄원서를 냈지만, 현 청사 부근 주민들은 “예산 절감을 위해 현 청사 터를 활용하자”고 맞서고 있다.

고흥군은 고흥읍 남계지구 4만여 평의 택지가 개발되면 청사를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군 관계자는 “1985년 지어진 청사 건물이 비좁고 오래된데다 주차난이 심각해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대 송인성(지역개발학과) 교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무작정 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볼 수 없다”며 “시·군에서 예산 집행 우선 순위를 검토한 뒤 청사 신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자치21 박광우 사무처장도 “재정 상태가 열악한 시·군이 청사 신축을 하려면 결국 지방채 발행 등으로 빚을 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안정진단 결과에 따라 재건축하거나 주차장 터를 별도로 확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