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 운영비 지원 단계적 축소 필요”

문대림 제주도의원 지적…시대변화에 맞게 지원 원칙·기준 고쳐야

과거 관변단체로 지적받아온 일부 국민운동단체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어떻게 바꿔야할까? 지방의회에서 해마다 불거지던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가 올해도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대림 의원은 22일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운동단체가 지역사회를 위해 나름대로 헌신해 오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시대변화에 맞게 지원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서귀포시가 지원한 기관과 지원액을 보면 △새마을운동 시지회(4700만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1억5100만원) △새마을부녀회(5천만원) △새마을문고(1억7천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35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1500만원) 등으로 6개 단체 53개 사업에 모두 4억6800만원이다.

이들 가운데 서귀포시가 수범사업으로 분류한 것은 △어려운가구 집지어 주기(새마을지도자협의회) △혼자사는 어르신 생일상 차려드리기(새마을부녀회) △피서지문고 운영(새마을문고) △효자·효부시상(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고교생 민주시민교육(한국자유총연맹) 등 5개 사업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이들 단체들의 과거의 역사성과 공헌도를 인정한다”면서도 “이제는 사업의 경중과 명분을 따져 지원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민운동단체 지원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사업비 이외의 운영비·활동비·조직활성화 사업비 등을 방만하게 지원해 단체의 운영비 비중이 사업비보다 높은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지금처럼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하게 되면 각종 단체들의 압력에 굴복하기 쉬우며, 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막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현실을 감안해 운영비가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는 단체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이며 단계적인 운영비 축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