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공무원 ‘인사 가점’ 논란

전남도, 내년 시행 방침…노조 ‘긍정적-무리한 적용’ 평가 엇갈려

전남도가 세 자녀 이상 출산한 여성 공무원들에게 인사 가점을 준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는 세 자녀 이상 다출산 공무원에게 근무평정 때 1점 이상 인사가점을 주는 방안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6개월마다 시행하는 교육·근무·경력 등 근무성적 평정(100점) 항목 외에 별도로 세자녀 이상 다출산 공무원 가점란을 둬 1점 이상 가점을 주기로 했다. 대상은 전남도청과 각 사업소, 소방서에 근무하는 남녀 공무원 3367명이다. 다만 이미 세 자녀를 낳아 키우는 공무원에게는 다출산 가점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도는 세 자녀 이상 다출산 공무원 가점 부여 방안을 포함시켜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도의 ‘직장 안 출산장려 문화 조성계획’을 보면, 임신 또는 6살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여성 공무원을 희망하는 부서에 우선 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산전·산후 병원 검사 때 하루, 사산·유산 때는 사흘간의 출장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내년 3월 청사 안 218평의 공간에 91명의 어린이를 돌볼 수 있는 ‘비둘기 어린이 집’을 연다.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정원기 전남도청 공무원 노동조합 대표는 “전남도가 200만이 무너진지 3년째라는 측면에서 인구 늘리기에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공무원들 사이에 자녀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인사 가점을 준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상희 노조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아이를 더 낳고 싶어도 건강 등의 이유로 출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인사 가점보다 보육이나 양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