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없는 ‘공무원 공로연수’ 개선해야”

전선기 광주시의원 “사회적응 말뿐 예산 낭비” 지적

퇴직을 앞둔 공무원한테 1년까지 시행하는 공로연수가 대상자의 사회적응을 돕지 못한 채 인력 사장과 예산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진선기 의원은 2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의 인사적체 해소와 퇴직자 사회적응 준비를 위해 도입한 공무원 공로연수가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부작용이 심하니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진 의원은 “대상자 대부분이 공로연수 대신에 정상근무를 바라는데다, 연수를 시행하더라도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과정을 다양하게 개설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구·인천·전남처럼 공로연수를 없애거나 연수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올해 5급 이상 공무원 21명한테 1년, 6급 이하 공무원 13명한테 6개월 동안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사회적응을 준비하는 공로연수를 시행중이다. 이들 34명한테 들어가는 예산은 △급여 11억6000만원 △산업시찰 1억3000만원 △파견수당 3400만원 등 모두 13억2900만원이다. 이런 비용에도 실제 사회적응 과정에 참여한 인원은 3명에 그쳤다. 공로연수 나이는 5급 이상은 59살, 6급 이하는 57살이다.

특히 이들은 정원에서 빠져 결원을 따로 메꿔야 하기 때문에 연수 동안 급여가 이중으로 지급된다.

연수 중인 ㄱ아무개씨는 “공로연수가 명분은 그럴 듯해도 사실은 1년 전부터 일에서 손을 떼라는 제도”라며 “한창 일할 나이에 조직에서 밀려나 서운하고, 사회적응 과정은 껍데기 뿐이어서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조용진 시 자치행정국장은 “민선 3기 때 2년이던 공로연수를 1년으로 단축했다”며 “사회환경이 바뀐 만큼 다른 시·도의 사례와 직원들의 여론을 들어 폐지나 단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