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선심성 논란’ 포괄사업비 없앴다

관례깨고 내년 예산 사업·액수 명시 배정 ‘투명성 확보’
시민단체 “환영”…일부 의원 불만 ‘군의회 심의’ 주목

전남 화순군이 군의원과 읍·면장 등에게 주민숙원 사업비 명목으로 배정했던 포괄사업비 예산 편성 관행을 바꿨다.

화순군은 2007년도 군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개발 사업비’ 명목으로 13곳 읍·면에 32억원을 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달 말까지 각 읍·면이 군의원과 협의해 ‘2007~2010년 주민숙원사업 우선 순위 사업’을 선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읍·면이 선정한 4년 동안의 주민숙원 사업 613건(154억원) 중 내년 시행 사업으로 160건(32억원)을 확정해 지역개발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물론 ‘한천면 한계1구 보 설치 1200만원’ ‘춘양면 회송2구 마을 진입로 확포장 1500만원’ 등 포괄사업비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부기했다.

이에 대해 군의회가 다음달 4일부터 내년도 군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화순군 예산계 관계자는 “과거 지역개발 사업비를 액수만 편성하고 군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집행을 인준했었다”며 “일부 군의원들이 관례를 깬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지만, 대부분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런 시도는 군이 그동안 군의회와 협의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나 지역개발 사업비 명목으로 포괄사업비를 편성해 집행하던 관례를 부분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도 지난해까지 지역개발 사업비로 △군의회 의원(10명) 13억원 △군수 8억원 △읍·면장 4억원 등 25억원을 편성했다. 다른 지역 자치단체도 ‘지역개발 사업비 ○○억원’식으로 이른바 ‘풀 예산’을 편성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집행해왔다.이 과정에서 일부 지방의원은 포괄사업비로 발주된 사업에 ‘꼬리표’를 달아 친인척 등이 운영하는 업체를 사전에 선정해 수의계약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21 오미덕 예산감시센터 소장은 “선심성 예산 논란이 일었던 포괄사업비 집행 관행을 바꾸려는 노력을 환영하며,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자치단체가 예산안 편성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시행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