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동네는 문화사업 엄두도 못내”

이노근 노원구청장

이노근 노원구청장, ‘복지예산 분담률 조정’ 건의

복지예산 비중 노원구 40%·강남구 19%

‘빵’ 사기도 바쁜데 ‘장미’가 웬 말?

빈곤층이 많은 자치구가 ‘복지예산이 벅차서 다른 일은 꿈도 못 꾼다’는 호소문을 냈다. 서울 노원구청은 “과다한 복지 비용때문에 재정이 파탄날 지경”이라며, 행정자치부 등 관계 장관 앞으로 건의서를 냈다고 28일 밝혔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건의서에서 “올 예산 2505억 가운데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46.5%가 사회 복지 비용”이라며 “가난한 구는 문화 사업 같은 건 엄두도 못 낸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자치구의 재정 사정과 상관없이 복지 사업마다 예산 분담률을 일정하게 정해놨다. 예컨대 국민기초생활수급 제도는 분담률이 국가 50%, 서울시 25%, 구청 25%로 일률적이다. 노원구는 사회복지 사업이 계속 늘고 있어, 이대로 가면 2009년께는 전체 예산의 90%를 넘어갈 판이라고 말한다.

2006년 자치구별 전체 예산 대비 복지비용 현황

자치구의 금고 규모가 다르다 보니, 전체 예산에서 복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천차만별이다. 강남북간 지역 불균형을 키운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 22번째(32%)인 노원구의 올 복지 예산은 998억5200만원으로, 강남구보다 329억원이 많다. 당연히 노원구의 복지예산 비중은 39.9%로 서울 최고이고, 강북·중랑구도 30% 안팎으로 비중이 높다. 하지만 강남구는 19.1%에 불과하다.

정부와 서울시가 1980년대 중·후반 영세민 이주정책으로 노원구에 영구임대와 소형 아파트를 대규모로 지은 것도 이런 상황에 한몫을 했다. 노원구는 임대아파트가 1만9531가구(영구임대 1만3335가구)로 서울에서 가장 많고,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2만1125명)도 가장 많다.

이 구청장은 “정부가 사회복지사업비를 획일적인 비율로 분담시키는 것이 문제”라며 “정부가 구 재정상황에 따라 분담금 비율을 조정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원구는 정부가 실태조사를 벌여 대책을 마련 하지 않으면,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등 일부 복지 사업은 국가 보조금을 반납하고 구차원에서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