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군사기지 정부 공식입장 밝혀야”

김 지사, 국방부에 요구…“의견수렴 거쳐 이달 최종결정”
학계 보고서 “평화의 섬과 배치안돼”…설치 쪽에 무게

제주도가 지역사회에서 첨예한 논란이 일고 있는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에 해군기지 건설과 공군기지 추진계획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1일 오전 학계가 중심이 된 ‘제주해군기지 영향조사연구분석팀’이 ‘제주 해군기지 관련 영향분석 결과보고서’를 도에 제출한 것과 때를 같이해 기자회견을 열어 “해군기지와 공군전략기지 등 국가적 관점 사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확실하고도 분명한 입장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도민들의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의 확실한 답변을 요청한다”며 “정부가 2005년 1월27일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해 선포한 점을 감안해 도민들의 군사기지화 우려를 불식시키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는 국방부와 정부의 입장이 나오면, 이달 안으로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찬반 토론회 및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제주도의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나온 보고서를 보면, ‘제주 세계평화의 섬과 해군기지 양립 가능성’에 대해 “비무장 평화지대로서 평화의 섬을 설정해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유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합당하다”며 “그러나 평화의 섬의 개념을 국제교류·협력 거점으로 상정하면 해군기지 설치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동북아의 불안정한 안보적 상황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교류·협력 거점’으로 상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려 해군기지 설치 쪽에 무게를 뒀다.

이와 함께 해군기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건설 예산 7726억원 가운데 40.1%인 3099억원이 제주지역 업체에 할당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 가운데 소득증대 효과는 △아파트 매입 및 신축비 △육상 및 항만, 통신 공사 △감리용역비 등 모두 1392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