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5차 보상업무 40일째 마비

위원 전원사퇴 뒤 심사위 구성 안돼…299명 재심 불투명

5·18 민주화운동 5차 보상업무가 관련여부 심사위원의 전원 사퇴 뒤 재선임이 미뤄지면서 40여일째 마비되고 있다.

광주시는 4일 “5차 보상심사를 맡았던 관련여부 심사위원 10명이 10월26일 일부 신청자들의 방해 탓에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모두 사퇴했다”며 “이후 심사위원 추천기관들이 공정성을 문제삼아 추천을 미루면서 심사를 재개할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차 보상을 신청한 527명 가운데 피해 인정자 85명과 중도포기자 143명을 뺀 299명의 재심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이다.

시는 심사위를 재구성하려고 △5·18기념재단 △광주·전남 변호사회 △광주시의사회 △광주·전남기자협회 △전남대와 조선대 등에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한달 동안 이들 기관이 추천한 위원은 변호사회 2명, 의사회 1명, 조선대 1명 등 4명에 그쳤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전남기자협회 등은 “심사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관련 법령과 위원의 양심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다”며 추천을 거부했다.

시는 이들 기관에 다시 공문을 보내고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단체총연합· 호남대와 광주대 등지에도 추천을 요청할 예정이나 성사 전망은 밝지 않다.

한편, 대부분 심사 탈락자들로 짜여진 5·18명예회복추진위는 지난달 28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공문을 보내 이 단체의 회장인 김정길씨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김씨가 2004년 5차 보상법을 이끌어냈고 신청자의 상황과 부실조사 사례 등을 두루 아는 적임자”라며 “2차 보상 때 행방불명자가족회 전 회장인 김아무개씨가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전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시 쪽은 “위원 선임이 늦어지면 현재 재심중인 5차 보상과 연말까지 신청을 받는 6차 보상이 동시에 이뤄지는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며 “보상 신청자가 심사위원으로 나서면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