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추진 사업 20가지 재검토 필요”

부산경실련, ‘예산 100% 미집행’ 등 5가지 유형 제시

부산경실련은 6일 부산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삭감 또는 재검토하거나 집중심의해야 필요가 있는 사업 20가지를 뽑아 발표했다.

이들 사업은 선정 이유에 따라 △다년간 이월되거나 예산이 100% 미집행된 사업 △과다한 지방채 발행사업 △대규모 채무부담 사업 △투자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사업의 효과성을 재검토해야 할 사업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부산경실련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취·등록세를 비롯한 지방세는 978억원 줄었지만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이 17.3%와 40.2% 늘었다”며 “세출예산에 대한 시의회의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고, 지방세입 감소를 이유로 한 공공요금 인상 등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부산시의 평균 예산집행률이 83.8%에 그치고, 사용하지 못해 반환한 국고보조금이 연평균 51억8천만원이나 돼 예산확보에만 신경쓸 뿐 집행의 효율성이 아주 낮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5년간 당초예산보다 평균 14.4%나 늘어난 추경예산을 편성해, 상대적으로 예산심의가 덜 까다로운 추경예산을 통해 시민저항이 높을 수 있는 사업예산을 대거 편성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부산시는 최근 올해 당초예산 5조2661억원보다 15.1% 늘어난 6조608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시의회는 5일부터 상임위별 심의에 들어가 15일 본회의 의결을 벌일 예정이다.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