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건설’ 결정권 책임전가 논란

제주도, ‘최종결정 주체’ 여론에 묻기로…“자치도 구실 포기” 비판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정부의 설명회와 도민 대토론회 등이 열리거나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가 기지 건설을 두고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주체를 여론조사로 정하기로 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도는 15일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향후 일정을 설명하면서 오는 20일 국방부 주관으로 제주도청에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설명회는 도민들이 아니라 도지사에게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향후 도민 설명회는 국방부나 해군본부 등이 따로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도 당국은 이달 안으로 해군기지 영향조사 연구팀이 주관하는 도민 대토론회를 열어 연구팀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찬성·반대론자들을 초청해 토론할 계획이다.

문제는 제주도의 태도다. 도는 해군기지 영향조사 연구팀이 주관하는 도민 의견 수렴 때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의 양립 가능성 △경제 효과 △관광 효과 △사회문화 효과 등과 각 요소간의 우선순위를 물을 계획이다.

그러나 도는 도민 의견 수렴 때 도지사, 도의회, 도민 또는 해당 지역 주민 등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가 누가 돼야 하는지를 묻겠다고 밝혔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도지사가 아닌 주민이나 도의회가 최종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행정기관이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빌미로 지역사회의 첨예한 현안을 결정할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제주도가 의사결정 주체마저 설문조사 등으로 떠넘긴다면 특별자치도로서의 구실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할 것이냐”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와 해군, 공군, 방위사업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14일 제주도의회에서 군사기지 건설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고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국방부가 추진하는 방위력 개선사업으로 국가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