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인턴 보좌관제 도입’ 무산

박광태 시장 “반대의견 많고 타지역도 철회 추세” 제동
시민단체 “여론무시 결과”

광주시의회의 유급 인턴 보좌관제 도입이 광주시장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물거품이 됐다.

광주시의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2조3277억원을 처리하기 앞서 박광태 광주시장한테 시의원 보좌관 인건비 1억7640만원을 반영한 데 동의하는지를 들었다.

박 광주시장은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하게 밝혔다.

박 시장은 “의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려고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하려는 의회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정부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다른 시도도 철회하는 상황인 만큼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118조)에는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하지 않은 항목을 지방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편성하면 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유급 인턴 보좌관제를 도입하려던 시의회의 계획이 무산되고, 이를 둘러싼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대립도 일단락됐다. 지난 14일 오후 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는 예산처리를 강행하려는 시의원과 회의장 입장을 막으려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충돌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봉란 광주기독교청년회 시정지기단 간사는 “시의회에 선 공론화, 후 제도화를 요구했지만 통하지 않았다”며 “시의원들이 여론을 무시하고 외면하다 시장의 부동의로 뒤통수까지 맞는 사태를 자초해 한심하고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5일 예결특위의 계수조정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지원보조’라는 명목으로 1억7640여만원을 증액하며 유급 인턴 보좌관제 도입을 시도했다.

시의회가 이렇게 의장을 뺀 시의원 18명이 보좌관 1명씩을 고용해 다달이 월급과 4대 보험료로 98만원씩을 지원하는 예산에 끼워넣자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저지에 나섰다.

여론이 심각하게 악화됐는데도 유급 보좌관제를 밀어붙였던 시의회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명분도 실리도 모두 놓치는 결과를 빚었다.

시의원들은 이날 △의장 선출을 둘러싼 소송 파문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거부 △유급 인턴 보좌관제 좌절 등 잇딴 악재를 만난 충격 탓인지 허탈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