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지방자치 훼손 폭거” 반발

광주시의회 ‘유급 보좌관제’ 예산 강행처리
“법적 대응…민주당 책임 묻겠다”

광주시의회가 박광태 광주시장의 부동의에도 유급 보좌관제 예산을 강행처리하자 시민단체들이 민주주의를 일탈한 폭거라고 맞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의회가 15일 박 광주시장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법률의 규정을 무시하고 유급 보좌관제 예산을 강행처리한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어 “광주시의회의 법률 위반에 시민들이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찾겠다”며 “시의원 19명 가운데 18명을 공천한 민주당에도 책임을 아울러 물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정훈 이 단체 사무처장은 “시의원들이 체면도 위신도 없이 밥그릇을 챙기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걸 보고 황당했다”며 “내년도 시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책정할 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대폭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기독교청년회 시정지기단은 “시의회가 이해관계에 휘둘리면서 위상이 끝없이 추락했다”며 “뻔히 위법인 줄 알면서도 이런 결정을 하다니 놀라울 뿐”이라고 개탄했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오후 박 시장이 유급 보좌관제 예산 1억7640만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뒤 두시간 만에 이를 포함시킨 내년 예산안 2조3277억여원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예산을 다시 심의하자는 이아무개 의원과 예산을 일단 통과시키자는 서아무개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충돌해 주먹으로 얼굴을 서로 때리는 등 10분 남짓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 시의원들은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바라는 의회의 의지를 보이려고 예산을 통과시켰다”며 “집행부가 동의해 주기로 했다가 부동의로 태도를 바꿔 의회만 난처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김옥봉 시 예산담당관은 “집행부의 부동의 의견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보좌관제 예산을 재의요구한 뒤 제소할지, 재의요구 없이 집행만 막을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시·도에 공문을 보내 비정규직 임시인부의 임금 형식으로 지방의원 인턴 보좌관제를 도입하면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난다며 반대 태도를 밝혔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