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10만호’ 2010년부터 입주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신규 10만호 건립계획

매년 평균 1만7천여호 입주하게…중형 평형 늘듯
올부터 2012년까지 년 1만2천~1만8천호 건립

서울시가 9일 도심과 부도심 지역에 임대주택 1만700여가구를 지어 2010년부터 입주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직장에서 집이 가까운 ‘직주근접형’ 임대주택들이다. 오세훈 시장이 운전대를 잡은 서울시는 지난해 ‘임대주택 10만가구 건설’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연초부터 주택안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추가로 건설될 임대주택의 입주시기는 대개 2010년 이후여서, 주거불안을 겪는 서민들에게는 기나긴 기다림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께부터 본격 입주=서울시의 10만가구 계획은 △재건축 1만4050가구 △재개발 1만4500가구 △뉴타운 4만2960가구 △뉴타운지구 주택매입 9천가구 △미개발 지구개발 1만740가구 △다세대 9천가구다. 올해 2만881가구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1만2천~1만8천여가구씩 건립할 계획이다. 평균잡아 2010년부터 해마다 1만7천여가구가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잡는 셈이다.

다만 뉴타운 지역의 임대주택은 올해도 입주 기회가 있다. 시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뉴타운 다세대 주택을 해마다 1500가구씩 가구당 평균 7천만원에 사들일 예정이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승계하지 않으면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뉴타운 지역의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의 규모는 기존보다 대형 평형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 주택기획과 김민호 주임은 “에스에이치(SH)공사가 뉴타운 지역에서 매입하는 다세대주택 9천가구를 빼고는, 18평형 10%, 22평 35%, 26평형 40%, 33평형은 15%로 조정해 큰 평형의 비중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격과 금액은 어떻게?=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임대료 등은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주임은 “입주 자격은 기존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기준에 준하고, 가격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기존 임대료를 준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임대주택 자격은 전용면적 18평형 미만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4명 기준 325만원)의 70%인 227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있다. 또 18평형 이상은 월평균소득 325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면 된다. 10만가구의 대부분이 18평형 이상이어서 평균소득에 가까운 서민들이 두루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단 1명 가구는 전용 12평 이하만 자격이 있고, 5천만원 이상의 땅이나 22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갖고 있어도 자격을 잃는다. 임대료는 △18평 이하가 보증금 400만~1800만여원에 임대료 월 6만~23만원 △18평 이상은 보증금 1500만~4500만원, 임대료 22만~57만원 정도로 책정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7년께 임대주택이 30만가구로 전체 서울시 주택의 10%에 이를 것”이라며 “이 수준에 이르면 서울시 집값을 조절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