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대] ‘제주 해군기지건설’ 경제효과 궁금하다

제주/허호준 기자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벌써 5년째다. 최근 해군은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 명의로 지역일간지에 대대적인 광고를 내고 여론조성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평화는 지킬 의지와 힘이 있어야 얻을 수 있다”거나 해군기지 건설이 지역주민에게 주는 혜택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해군은 기지가 함정 20여척 계류 규모이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해서는 건설비용 가운데 3100억원이 지역업체에 할당되고, 기지 건설 뒤에는 해마다 800억원의 소득 증대와 6천여개의 일자리 창출효과, 연간 2만여명의 관광객 유치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군은 또 “교육·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기지건설에 따른 미군기지화나 어로활동제한, 통행제한 등 주민의 생존권이나 재산침해행위 등 주민들의 우려사항도 전혀 없다”고 강조한다.

해군 주장대로라면 이를 반대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다. 오히려 적극적인 유치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판이다.

과연 그럴까. 해군의 일방적인 광고게재가 제주도민들에게는 정보의 왜곡전달을 초래할 수도 있다.

군사기지반대대책위가 주장하는 것이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기지가 들어서면 막연히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지표가 존재하는가”고 되물었다.

지역건설업계 조차 수많은 건설회사가 어느 정도나 참여해 건설업체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린다. 청년실업 해소 문제도 그렇다. 일자리 창출을 운운하지만, 다른 지역의 사례는 어떠한지, 어떤 형태의 고용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부분은 없다. 사회적·환경적 변화 과정 또한 알려진 게 없다. 그래서 주장하는 게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다.

해군기지 논의가 오래 지속되면서 건설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더욱 갈등을 빚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도와 찬·반단체가 ‘다자협의체’ 구성에 합의해, 이 기구를 통한 정보를 전달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제주도가 주장하는 기지 건설에 대해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는 아직 때이른 것 같다. 지금은 심정적 주장보다는 객관적 물증을 갖고 판단해야 하는 과학적으로 검토할 시기이지, 여론을 따져볼 시기는 아니기 때문이다. 수십년 뒤 제주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미래상을 보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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