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일하지 않은 사람 명의로 장려금 챙겨
부산의 장애인단체 대표가 실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일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애인기업협회 부산시협회는 지난해 초 부산교통공사와 월 9300만원에 지난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부산지하철 3호선 2구역 8개역(만덕역~대저역) 청소용역 계약을 맺었다. 협회장 조아무개(52)씨는 장애인 38명 등 70명을 고용해 청소를 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부산지사에서 다달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아 인건비를 보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자신을 포함한 협회 간부 8명이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1명당 월 30만원꼴로 나오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아 챙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지하철역 청소업무를 전혀 맡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하철이 운행하지 않는 새벽에 청소를 하는 ‘기동반’ 소속으로 돼 있으나, 기동반은 운영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조씨는 “기동반에 소속된 사람들이 청소업무에 투입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소용역을 따기 위해 함께 노력한 창업자와 같은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무보수로 발품을 팔았던 이들에게 내가 챙겨갈 이윤 일부를 떼어 월급으로 주고, 대신 약간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아 일부를 보전하는데 문제가 되느냐”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부산지사 관계자는 “서류상의 고용관계와 상관없이 실제 일하지 않는 사람 몫까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타내는 것은 분명한 부정수급행위”라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금까지 지급된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회수하고, 1년간 지급제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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