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세하지구 택지개발사업 중단 결정

서둘러 파문 덮기…행정신뢰 치명타

시 “도면유출 규명할 것”…공무원 유착여부도 관심

광주시가 개발도면이 사전에 새나가 투기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도면 유출이 드러난 지 일주일만에 세하택지지구의 개발을 포기했다. 이런 결정은 세하지구의 투기 열풍이 사실로 드러나고 검찰·경찰의 수사 확대, 국세청의 투기 조사, 시민단체의 철회 요구 등이 잇따라 파문이 번지는 과정에서 수습책으로 나왔다.

행정의 신뢰에 치명타=광주시는 22일 오후 간부회의를 열어 세하택지지구의 도면 유출을 시민에게 사과하고, 사업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개발도면 유출에 따른 시민들의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고, 부동산 투기자들이 챙길 수 있는 부당 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애초 2006년 9월 서구 세하·벽진·매월동 일대 28만4천평에 아파트 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건설교통부에 신청했으나 같은해 10월 개발사업 초안이 새나가 투기 바람이 일자 마침내 사업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26일 안에 신청을 철회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그러나 시는 투기를 막기 위해 최근 시행한 건축허가 제한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진 시 건설국장은 “애초 환경·교통·지가 등에서 입지가 좋은 세하지구의 막개발을 막으려고 택지개발을 추진했으나 개발도면이 새나가 말썽이 빚어졌다”며 “추진을 철회하면 부동산 투기자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면유출 끝까지 규명=시는 택지개발을 철회하지만 도면의 유출경위는 밝히겠다는 태도다. 원칙적인 이 태도는 지켜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2005년 11월 만들어진 초안이 새나간 사실은 분명하지만 1년반이 흐른데다 보관조차 되지 않은 채 파기해버린 까닭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 도면을 멋대로 파기한 광주시청 공무원 ㅂ씨 등 2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보강수사를 하라는 지휘를 받았다. 공무원들이 도면의 유출을 부인하고, 파기가 유출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주춤한 상황이다.

다만, 검찰이 서구청과 국세청에서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거래내역 400여건을 넘겨받아 추적조사를 벌일 방침이어서 공무원의 개입이나 유착이 드러날지 눈길을 끈다.

이 일대의 토지거래는 지난해 10월께 갑자기 늘었고, 평당 땅값도 상반기 20만원에서 하반기 100만원까지 뛰었다. 또 토지 소유자들은 건물을 짓고 나무를 심는 등 보상액을 높이려는 부정행위에 열을 올렸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