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스팸전화 업체 71곳 적발

요금고지없이 음란대화 유도 210억 챙겨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060 전화 정보서비스를 불법 영업한 혐의(사기 등)로 무허가 별정 통신사업체 71곳을 적발해, 김아무개(42)씨 등 8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업체 대표 8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 업체에 060 전화회선을 임대해주고 회선 사용료를 받아챙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부산 ㅁ텔 대표 박아무개(37)씨와 서울 ㅈ텔 대표 이아무개(35)씨 등 3명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ㅁ텔 대표 박씨는 2003년 10월 케이티에서 060 전화 1500회선을 임대한 뒤 회선 사용료로 매출액의 30~50%를 받는 조건으로 무허가 별정 통신사업체들에 회선을 재임대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ㅈ텔 대표 이씨는 지난해 11월 데이콤에서 060 전화 250회선을 임대해 역시 무허가 별정 통신사업체들에 회선을 재임대해주고 사용료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무허가 별정 통신사업자들은 재택근무 형태로 아르바이트 여성 수백명을 고용한 뒤 날마다 100만명의 휴대전화에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응답전화를 걸어오는 이들에게서 허락없이 30초당 500원의 전화정보 이용료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060 서비스 이용자에게 반드시 요금고지와 이용 여부를 묻는 안내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전화를 걸면 음란대화를 유도하는 아르바이트 여성이 바로 전화를 받도록 해 정보이용료를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67개 무허가 별정 통신사업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21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ㅁ텔과 ㅈ텔은 이들 업체한테서 각각 90억원과 5억원의 회선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060 전화정보 서비스 수신을 거부하려면 060-700-×××× 번호는 [phone], 060-800-×××× 번호는 (02)106, 060-600-×××× 번호는 1544-0001, 060-900-×××× 번호는 1688-1000으로 전화를 걸어 신청하면 된다.

부산/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