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 집행’ 투명해진다

전남, 전용카드제 잇따라 도입…사용내역 한눈에

전남 자치단체들이 미리 지정한 금융기관의 전용 카드로만 사회단체 보조금을 결제하도록하는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전남 고흥군은 지난해 7월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전용 카드제도를 도입한 뒤, 최근 지출하고 남은 보조금을 반납받았다. 군은 지난해 42개 단체에 지원한 4억3천만원의 보조금 가운데 ‘행정구역 통합추진위원회’의 704만1천원 등 4개 단체에서 2091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군은 이 제도 도입으로 보조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자, 민간 경상 보조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사회단체 보조금(12억원)뿐 아니라 민간 경상 보조와 민간 행사 보조에도 전용 카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장흥군도 올해부터 민간단체 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제를 도입했으며, 여수시는 일단 500만원 이상 지원 단체에 전용 카드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자치단체의 사회단체는 카드 계좌로 입금된 보조금을 집행할 때 전용 카드만을 사용해야 한다. 이 제도는 사회단체들이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전용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자치단체가 교부조건에 맞게 보조금을 집행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 보조금 집행 과정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사회단체 보조금 카드 사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발전·복지기금 등으로 적립해 공공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고흥군 대외협력계 송종진 담당은 “과거 보조금 정산 때 간이영수증을 첨부해도 실제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전용 카드제를 도입하면 보조금 사용 내역을 실시간에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