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도 정보공개 대상”

대전지법, 사립 2곳 상대 소송서 전교조 손 들어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는 31일 전교조 대전시지부가 대전지역 사립학교 법인 2곳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 법인은 국가 재정지원 등을 받고 실질적인 학교 운영권이 있으며 법인 회계와 학교 회계의 연관성이 깊고 국가가 학교법인을 직·간접적으로 보조·통제할 수 있다”며 “사립학교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이고 학교법인은 특별법인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므로 법인도 정보공개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신귀섭 부장판사는 “사립학교법의 목적, 학교법인의 기능 등을 따져봐도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설치·운영 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대전시지부는 지난해 6월20일 대전지역 학교법인 2곳에 법인회계 세입·세출 내역서, 현금출납부 등을 공개 요청했으나 학교법인들이 ‘비 정보공개대상 기관’이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