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주도 운동으로 ‘제주병’ 치유될까

연공서열·연고중시 소지역주의 등 발전 걸림돌 꼽아
시민단체 ‘일회성’ 우려…“자발적 참여방안 있어야”

김태환 지사 ‘뉴제주운동’ 선포

제주도가 5일 범도민 사회개혁 실천운동이라며 ‘뉴제주운동’을 펼치겠다고 선포했으나, 자칫 관 주도의 구호성 행사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도는 이달 초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알리고, 다음달까지 도청을 시작으로 각급 기관·단체별 결의대회를 열며 읍·면·동별 설명회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의 닫힌 사고, 소지역주의에 따른 집단민원, 투자자에 대한 무리한 요구 등 비합리적인 관행들이 제주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뉴제주운동을 통해 제주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제주병을 치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운동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의식한 듯 “뉴제주운동 이전에도 사회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운동이 여러차례 있었고, 시작이 화려하고 요란한 운동은 많았지만 사회구성원의 호응을 이끌어낸 사례는 매우 적었다”며 “이는 도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는 각종 연공서열주의, 권위주의, 각종 연고에 의한 소집단문화주의, 행정에 의존하려는 지나친 이기주의 등을 제주사회에 퍼져 있는 고질적인 ‘제주병’으로 꼽았다.

그러나 도는 추진방안으로 각종 결의대회와 설명회, 캠페인 등을 벌이기로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추진보다는 ‘위로부터의 운동’이었던 과거 관변운동의 사례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도는 최근 들어 행정업무를 무리하게 뉴제주운동과 연결시키고 있다. 지난달 마을과 회사 간에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합의한 제주시 고내리 송유관 공사민원도 뉴제주운동으로 해결됐다고 홍보했으며, 해마다 벌이는 불법어업 단속과 환경정비 운동 등도 뉴제주운동으로 전개한다고 알리는 실정이다.

김 지사는 뉴제주운동 차원에서 ‘경조사 정치’를 지양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경조사 방문이) 도민의 마음을 수렴하기가 좋고, 이를 바탕으로 도정을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쪽은 “뉴제주운동은 선거 때만 되면 줄서기 하는 관행부터 바꾸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선언적 구호와 일회성 행사로 전락하지 않도록 실천방안이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