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등 3대과제 반영을”

제주도의원들 정부에 촉구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7일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방안으로 추진하는 △법인세율 인하 △도 전역 면세화 △항공 자유화 등 3대 핵심과제를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양대성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오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를 미국의 연방주 수준의 자치도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믿고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는 등 전국 최초의 조처들을 수행해왔지만, 최근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정부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완성에 이르는 애초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2단계 제도개선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전국 형평성 논리,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제주가 동북아의 중심지인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주장해온 고도의 자치권 보장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건의문을 청와대와 관계부처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제주 경제단체와 여성단체, 보훈단체 등도 이날 오전 제주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의 핵심과제가 지역적 형평성 문제로 관계 부처의 반대에 부딪치는 것은 특별자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3대 핵심과제의 수용을 촉구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