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담보능력 등 현실과 괴리…“정책 바꿔야” 지적
신지식 학사 농업인 정책이 겉돌고 있어 현장 위탁교육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는 학사 농업인으로 △2005년 23명 △2006년 19명을 선정했으며, 올해 25명을 지정한다. 학사 농업인 제도는 전문대 이상 졸업자들을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농어촌진흥기금에서 연리 1%의 자금을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학사 농업인들에겐 도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제도가 ‘그림의 떡’이다. 금융기관이 담보물을 공시지가의 60% 밖에 인정하지 않아 2억원을 대출받으려면 4억원 정도의 담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업신용보증기금의 대출 보증도 1명당 3천만원이 한도다. 이 때문에 2005년 23명에게 융자금 30억 9천만원이 배정됐지만, 9명이 8억5520만원을 대출받는 등 실제 대출이 저조한 편이다.
전남도 농업기반정책과 선춘석씨는 “학사 농업인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이들이 담보 능력 등 자립 기반이 약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융자를 받아도 농지 구입이나 부모의 축사를 증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사 출신의 농업 벤처 기업인 ‘학사농장’ 강용 대표는 “도가 학사 농업인들의 1년치 임금(1천만원 정도)을 보조한 뒤, 먼저 농업 현장 위탁 교육을 선행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에서 배운 것만 믿고 농업 현장에서 의욕을 앞세울 경우 ‘백전백패’할 수 있다”며 “이들이 1년동안 농장에서 먹고 자며 생산·유통 분야를 직접 느끼고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