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인력 부족’ 운영차질 우려

도, 상반기 44명 추가채용 무기연기…정상운영 연 63억 예산 필요

전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제주자치경찰이 예산부족 등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해 현장 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1일 특별자치도 체제로 출범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주민의 생활안전활동 △지역교통활동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의 경비 등 업무를 담당할 제주자치경찰을 출범시켰다.

도는 당시 제주자치경찰 정원 127명을 확보하려고 국가경찰에서 활동하던 경찰관들의 지원을 받아 심사를 통해 38명을 뽑았고, 지난해 10월 45명을 신규로 채용했다. 나머지 44명은 올 상반기에 선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는 국고지원 없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신규 채용 계획을 사실상 무기 연기했다.

애초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올 상반기까지 모든 인력 채용을 끝내고, 하반기부터 현장 배치와 근무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었으나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도는 올해 자치경찰 127명의 인력 운용에 따른 인건비 54억원과 사업비 5억원 등 국비 59억원을 요청했으나, 정부의 지원액은 인건비 16억9700만원과 사업비 3억2천만원 등 20억여원에 그쳤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자치경찰 정원인 127명을 모두 충원해 정상운영하려면 연간 63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치경찰단 쪽은 “자치경찰 정원 127명도 인력을 최소한으로 줄여 산정한 규모였다”며 “완전히 뽑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 추가로 인력을 채용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