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

임금 3.7% 인상 합의…준공영제 적자부담 시민이 떠안아

서울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서울시 버스노조와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은 27일 아침 8시30분께 임금 3.7% 인상 등 최종 협상안에 합의함으로써 28일 예고된 파업을 피했다. 노·사 양쪽은 이밖에 △무사고 수당 1만원 인상(기존 5만원) △격주 휴무 및 월 1회 연장근로 추가 등에도 합의했다. 양쪽은 26일 오후 4시부터 협상에 들어가 한차례 협상이 결렬되는 등 16시간의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조정 마감시한인 27일 오전 6시를 훌쩍 넘겨서야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올해초 버스 지원금이 한해 2천억원을 넘게 돼 교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인상을 추진했다. 3월초 요금 인상이 확정되면 버스업계는 한해 900억~1천억원의 추가 수입을 얻게되고 서울시 부담액은 1600억원 이하로 줄어든다. 결국 시민이 준공영제로 인한 부담을 떠안는 구조다. 이번에 노·사양쪽이 3.7%의 임금 인상에 합의함에 따라 서울시는 대략 244억원의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번 노·사협상은 임금 인상 등의 요인이 생기면 버스 업계의 적자 폭이 커질 수 있고 이는 또다시 시민들의 부담이 되는 구조임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또 2004년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시가 버스 노동자 임금을 지하철 노동자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어 파업에 대한 불씨는 여전하다.

고홍석 서울시 교통계획과장은 “올해 유류 및 정비물품 공동구매, 적정이윤 재산정, 외부광고 공개경쟁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 시 지원금 1600억원 수준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