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구청장들 판공비 일부 ‘촌지’ 사용

2003~2005년, 경찰·구의원·기자 등에 10만~100만원
참여자치21, 지출내역 공개…·“눈먼돈 예산 없애야”

한해 1억원이 넘는 광주지역 구청장들의 판공비 일부가 이른바 힘있는 기관들의 직원한테 촌지로 건네진 정황이 자료로 드러났다.

이 자료에는 행자부·광주시·선관위·국정원·경찰서·언론사·구의회 등이 망라돼 지역사회 내부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다.

언론사에서 선관위까지 관리대상=참여자치21은 27일 광주시 서·남·북·광산 구청장 4명의 2002~2005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와 구청이 내놓은 자료 복사본을 공개했다.

한해 1억원 남짓인 구청장들의 판공비 가운데 식대와 선물로 나간 카드내역보다 격려비 사례비 전별금 등 명목으로 10만~100만원씩 지출한 현금내역이 더욱 눈길을 끈다.

현금을 지출한 대상은 행자부·농림부·건교부·광주시·선관위·경찰서·국정원·국회의원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언론사는 신문과 방송, 기자와 프로듀서, 출입기자와 편집국장 등 분야와 신분이 다르고 액수도 10만~30만원으로 차이가 났다. 국정원과 경찰서의 직원은 30만원씩으로 올라있다. 중앙부처 출장 때는 한차례 100만원꼴로 현금이 나갔다.

자료에 오른 인사들은 “친분으로 돈을 받은 적이 있다”는 시인과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부인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김종식 전 서구청장은 2003년 1월 구선관위 사무국장이 바뀌자 이임자와 신임자한테 20만원씩, 같은해 7월 국정원 광주지부 직원과 서부서 정보과 경찰한테 30만원씩을 지출했다. 또 2005년 1월 친목단체 회비 25만원, 2004년 8월 부구청장 전별금 30만원을 판공비에서 헐기도 했다.

송병태 전 광산구청장은 2004년 1월 240만원, 8월 200만원, 11월 200만원, 이듬해 8월 150만원을 기자단에 지출했다고 공개했다. 또 2004년 전·현직 국회의원 4명의 정치후원금과 출판기념회비로 20만~30만원을 시민의 세금으로 냈다.

눈먼 돈 단체장 판공비 아예 없애자=참여자치21은 광주시와 지방공사 등이 판공비 내역을 찔끔찔끔 내놓는 지연책을 쓴다고 비판했다. 비판을 피하려 공개를 미적거리는 행정기관이 더 문제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애초 조례 제정과 상시 공개로 투명하게 집행하라고 촉구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아예 판공비를 없애고 사업별로 필요한 예산을 세우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오미덕 이 단체 예산감시센터 소장은 “분석 결과 판공비는 그야말로 눈먼 돈이었다”며 “되풀이 지적해도 촌지 관행을 고칠 수 없다면 아예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도 성명을 통해 “언론사들이 구청장 동정과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촌지를 받았음이 드러났다”며 “먼저 기자들이 반성하고 거듭 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