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들, 서울시 관리대책에 반발

시청앞 집회 “노점 시범거리 이미 실패한 정책”

서울시가 노점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노점 특별관리 대책을 발표하자 노점상들이 ‘노점상을 없애려는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은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시가 노점 특별 관리대책이라는 대안을 내놓은 척 하지만 실제로는 단속을 위한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노점 특별관리 대책으로 △구별 노점 시범거리 1곳 조성 △노점 시간 제한 △노점 크기 제한 등을 제시했다. 방태원 서울시 건설행정과장은 “이번 대책은 기본적으로 도시미관 등을 위해 노점을 없애자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점차 줄이면서 합법적 공간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노점들 중 일부는 생계보호 측면에서 허용하되 신규 진입은 막아 점점 노점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노련은 그러나 시의 대책이 노점상을 모두 없애려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

조승화 전노련 선전국장은 “동대문 풍물시장 조성 실패에서 보듯 노점상 시범거리 등은 과거에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며 “가로판매대 상인 가운데 10억원 넘는 재산가가 있다고 발표한 다음날 서울시가 노점 특별관리 대책을 내놓은 것은 여론몰이를 통해 노점을 단속하려는 의도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발표와 함께 앞으로 5년간 불법 노점을 줄여간다는 입장이지만 노점상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어 양쪽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노련은 당장 다음달 반대 집회를 열고, 4월에 시작하는 시의 노점 현지 실사를 거부하는 등 저항할 움직임이다. 조 선전국장은 “시가 우선 책임 있는 대화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며 “노점 문제는 사회구조적 문제라 노점 자체 만을 가지고는 대안을 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