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13만개’ 공약 이행 어렵다

시민단체, 광주시장 주요공약 이행 평가
“숫자집착 버리고 고용 질적 향상 힘써야”

박광태 광주시장의 핵심공약인 일자리 13만4천개 창출이 시민단체의 이행평가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았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로 짜여진 단체장 공약 평가단(단장 황인창 광주경실련 공동대표)은 27일 광역·기초단체장 6명이 민선 4기 출범 뒤인 지난해 7~12월 추진한 주요 공약의 이행 정도를 평가해 발표했다.

박 광주시장의 10대 공약 가운데 △발광다이오드 밸리 조성 △1천만그루 나무 심기 △어린이도서관 건립 등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일자리 13만4천개 창출 △문화산업단지 조성 △우주항공산업 육성 등은 실현이 어려운 공약으로 꼽혔다.

특히 일자리 창출 공약은 사회적인 필요성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재임기간에 달성이 어렵고 서비스업 분야에 편중된다는 한계 탓에 근본적인 재수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평가에 직면했다.

또 일자리 수에만 집착해 2006년 1만7천개, 2007년 2만개, 2008년 2만5천개로 현실성이 없는 목표만 제시하지 말고 고용 실현분야 확대와 비정규직 비율 축소 등 질적 향상에 힘쓰라는 방향을 내놨다.

이 공약은 애초 발표 때부터 이행이 어려운 헛공약이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샀다. 최근 평가단이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용전망을 기초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황인창 조선대 경영학부 교수는 “해마다 1월과 7월에 단체장의 공약 이행정도를 평가하겠다”며 “단체장은 정기적으로 선거공약의 이행상황을 발표하고, 지방의회도 공약 이행을 점검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평가단은 지난해 12월 단체장 6명의 10대 공약을 선정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실천조직 확보 △재원조달 방법 △예산확보 여부 △재임기간 완료 △명확한 추진 일정 등을 기준으로 사업별 분석을 펼쳤다.

안관옥 기자 [e-mail]